Compliance & Voluntary 
Carbon Market


Compliance 
Carbon Market

온실가스 감축 의무 
(탄소배출권) 시장

Voluntary Carbon 
Market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탄소상쇄권) 시장

Units 
Traded

Carbon Credits 
Emission Allowances

Carbon Offsets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VER) 
Credits

Regulation

Strict regulation by mandatory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carbon  reduction regime

No direct regulation  from government Standards are defined by independent  certification bodies

Buyers

Large emitters required to reduce emission by law

Any organization or individual who wants to offset their emission

Price

15 ~ 50 $  ( 270 BN $)

0.30~100+ $ 
(0.40 ~ 1BN $)


현재는 CCM이 압도적으로 크지만, 

향후 VCM이 빠른 속도로 커질 것임

Compliance & voluntary carbon market 양측 모두에서 carbon credit이란 용어를 쓰는 경향이 있으나, 엄격히 구분하여  (국가 기관에 의하여 cap & trade regulations이 엄격히 지켜지는) compliance market에서만 carbon credit을 쓰고, voluntary market에서는 carbon offset이란 용어로 쓰는 경우도 있음. 

- AAU(Assigned Amount Unit) 
  교토의정서 의무국에 대한 국가별 할당량


- EUA(EU Allowance) 
  유럽의 배출권거래제도인 EU-ETS에 참가하는 국가의 개별 참가자 
  간에 거래되는 배출권


-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청정개발(CDM)에 의해 발생한 배출권


- ERU(Emission Reduction Unit) 
  공동이행제도(JI)에 의해 발생한 배출권


- CFI(Carbon Financial Investment) 
  미국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 NGAC(NSW Greenhouse Abatement Certificates)
  호주의 탄소배출권거래소(ACX)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 Offset 
   CCX에서 거래되는 프로젝트 감축분(크레딧)

Compliance Carbon Market

Marketplaces where emitters can obtain and surrender emission permits or carbon credits in order to meet their legally binding goals on GHG emissions

Emission
Trading System

Cap-and-Trade System 

국가별로 CO2 배출의 허용 총량(cap)을 정해두고,배출허용권 부여 Emission Allowance (배출권) <- Permit of 1 ton CO2 , 국가기관이 Free/Auction으로 제공


Baseline-and-Credit System

 1 metric ton 배출권(=딱지)를 국가가 여러 장 부여: Carbon Credit 

Extra effort으로 CO2 배출 줄여 Allowance 남은것을 허용량이 부족한 곳에 팔 수 있음. 다른 이름으로도 불림: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 Emission Reduction Unit (ERU)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Joint 
Implementation (JI)

-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 

-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CORSIA: 항공업 뿐만 아니라 여러 타 분야에도 적용됨. 적용되는 기준들: 
  VCS, ACR, CAR

(온실가스 감축 의무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체계와 (한국의)
 과정



KAU21 (Korea Allowance Unit 2021)

2021년 한국정부에 의한 배출허용 할당.

년 12.5만톤 이상 발생시키는 회사는 배출권 배부 대상임. 남으면 다행이나 
모자라면 사서 매꿔야 하기에 배부대상기업이 되는 것 싫어함.

‘탄소배출권’은 각 국가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기에 외국에서 사올 수 없음. 

배출권 확보 못하면 3배의 과징금을 물기에, 
영업이익 이상의 ‘탄소배출권 부채’가 형성되기도 함.

업종 기업별 할당량이 비공개(정부만 알고 있음)라 불공정 거래란 인식도 있음.



Voluntary Carbon Market

Types of Carbon Offset Projects: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Destruction of industrial pollutants 

Agriculture, Carbon retirement 

Links with emission trading schemes

Methane collection and combustion

Small-scale schemes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etc.

Validation

- Validation of a project documentation and site visit (done before or during project implementation) to make sure carbon offsetting standards(rules and requirements) are met and the methodologies are properly applied.

- Once validation has been concluded, the project proponent may submit the project for registration with the respective program.

Verification

- The process of evaluating calculations of the actual amount of GHG emission that have been avoided or sequestered through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last step before the issuance and sale of carbon credits.

한국의 상쇄제도(외부사업)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관련 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배출권거래법): 2020.06 개정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외부사업 지침): 2018.06 개정

‘외부사업’ 의미

배출권거래제 활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국내에서 시행된 청정개발체제 사업도 포함)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외부사업의 조건

-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 탄소흡수실적이 의무적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어야 함

-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 행동 이상의 추가적인 행동 및 조치에 의한 사업

- 지속적으로 정량화되어 검증 가능한 사업

- 배출량 인증위원회 승인 방법론을 적용해야 함

- 사업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 이후에 발생된 사업


배출권

거래제 

상쇄
제도 

추진
체계

총괄기

환경부
부문

산업발전 부문

폐기물
부문
농업,
임업, 
축산, 
식품부문
건물
식품부문

관장기관산업
통상
자원부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운영기관한국
에너지
공단
한국
환경공단
농업기술실용화
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
에너지
공단
(건물)


교통안전공단
(수송)



한국의 ‘외부사업’ 추진과정과 전문 민간업체들

Ecoeye

탄소배출권 전문기업으로 발행(감축사업 투자를 통한 배출권 생성), 중개, 운용, 자문, 투자 등 모든 단계의 
금융사업 진행

Greenery

- Supply chain 상 여러 역할 수행: 컨설팅(사업등록 지원), 검증심사(사업적정성 검증 최종등록), 모니터링, 제3자 검증(감축량 인정).

- Blockchain & token/NFT도 염두에 두고 있음.

- 앱(Popple) 출범: 기업과 개인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등록하고 구입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

CPE Cell

- UNFCCC 산하 국제 CDM 전문협력사, CDM & CERs 전문운용사

- ICO의 문제 극복차 미 자회사 아메트 액티오 미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 통한 STO실현

- ‘Blockchain 적용 탄소배출권 거래 platform 상용화’ 추구

- 국제탄소배출권 가상화폐 AI거래소 설립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