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의 한계 &
적극참여 생태계 형성의 조건
탄소배출권 의무시장의 한계: 국제 협약과 선언 & 국가별 규제만으로 가능? |
- 배출감축은 경제활성화와 반비례하기에 국가 자국이기주의와 기업의 비협조를 초래함. - 탄소배출권은 각 국가 경계 내에만 존재하여 국제적 교류 안됨.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Has Nationality” |
탄소상쇄권 자발적 시장의 한계: 탄소감축 사업자에게 실질적 수익(혜택)이 있나? |
- 탄소절감 project 진행한 후 실제 진행주체에 돌아가는 수익 - 보다 투명, 정확, 신속, 신뢰 있는 방법의 적용으로 보상성의 증진이 필요. |